[PD수첩] 의료비상사태, 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

18일 밤 PD수첩에서 방송된 <의료비상사태 - 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는, 의대 증원 2,000명 선포가 불러온 의료 현장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의사와 정부 사이의 의료 정책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살 된 아기의 엄마인 이정은(가명) 씨는 두개골조기유합증을 앓고 있는 아기의 필수적인 수술이 두 차례나 연기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수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기의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씨는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공된 도움은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변호사 선임 제안뿐이었다고 전했다. 이 씨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의료 처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정부가 국민에게 병원과의 싸움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동시에, 5개월 된 아기의 아빠인 A씨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세 개의 소아응급실을 찾았으나, 모든 병원에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사례들은 의료 시스템의 현재 위기 상태와 의료 공백이 환자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17일 기준, 전국의 1,217명 공중보건의사 중 168명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히 차출되었다.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B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병원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기 때문에, 차출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을 여러 곳에 나눠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인력 재배치로 인해 지역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의대 증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의대 교수들은 자원과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약 48% 증가하여 4,610명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증원이 실제로 지역 의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단 14곳만 현장 점검을 받았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