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대법원 최종 판단‥재논의 고집 말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 추가 휴진 예고에 비판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료 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달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어제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판단을 두고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의료 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