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마련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과 의료개혁 재정투자,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은 국책기관 연구에 기반해 의료계열 대학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회적 갈등이 크고 인력을 적시에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 등을 4차례 개최했고 그 결과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급 추계 전문위는 공급자, 수요자,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활용 통계와 변수, 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의한 추계 결과를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계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구는 보고받은 추계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20개 보건의료 직종 전체 인력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해 추계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과반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수급 추계 모형 및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출범 이래 두 차례 본 회의와 한 차례의 서면심의, 19번의 전문위원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