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출범‥상담 늘리고 응급 대응체계 보완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 정책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고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심리 상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위원장은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으며, 정부 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올해와 내년에 정신건강 위험군인 국민 24만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해 입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충원하고, 현재 12곳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리며 공공 정신응급병상은 현 119개에서 18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2027년까지 '낮 병동' 이용 수가를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없앱니다.

현재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없는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도 하반기 중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각종 보험 가입에 제한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도 추진하며, 보험 가입 거부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