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시작‥'유보통합' 출사표

유보추진위서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 하반기부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 가능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은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과 유아 교육 중심의 유치원을 통합해 영유아가 긴 시간 동안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통합 교육 기관에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든 아침·저녁 돌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공립 유치원 등 거점 운영 기관을 중심으로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아동을 상대로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고, 2027년에는 3세와 4세로 무상 적용 연령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점수제로 상시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과 연 2회 추첨제로 입학하는 유치원의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를 올 연말까지 합치고,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 상시입학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합 기관에서 일하는 교원 자격도 새로 부여될 전망입니다.

0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담당하는 '영유아 정교사'로 통일하는 방안과 함께, 0세에서 2세를 담당하는 '영아정교사'와 3세에서 5세를 담당하는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교사 1명당 유치원에서는 최대 28명, 어린이집에서는 최대 20명을 담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0세에서 2세 사이는 평균 1:3에서 1:2로, 3세에서 5세까지는 평균 1:12에서 1:8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