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업주 35억 원 추징금 대법서 파기‥"입증 부족"](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30/jsh240630_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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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3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업주가 검찰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매달 1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추징금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 실행 경비가 곧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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