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서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결심공판 지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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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감정기일을 열어 감정인을 채택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날 유원홀딩스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그 증거로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한 위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인은 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핵심 알리바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기록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항소심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3개월 안에 감정을 해준다면 재판이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라며 "감정서가 제출된 뒤에도 필요하면 감정인을 다시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