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곧 발표‥복귀하면 보호"

중대본 브리핑하는 권병기 비상대응반장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해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대비 16명만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로, 지난달 28일 대비 사직 레지던트는 4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못 박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에 따른 각종 효력은 4일 이후로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경력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