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탄핵 추진에 유감‥"이재명이 사실상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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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넘기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 드는 건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탄핵이자 방탄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