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한다‥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

[자료사진]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