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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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번 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전체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큰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보니 정부가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천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