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재원확보 위해 특별회계 설치" 국회에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인 이른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에서 구체적인 재정 이관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영유아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성이 커 보육 사업 축소와 국민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교육, 권리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22대 교육과제에는 이 외에도 적정 교원 정원 배정을 통한 교육 질 향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도시형 캠퍼스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여당과 야당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발표한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