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의대 교수단체, 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자료사진]

의대생 학부모들과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 '의학모'와 방재승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에 외압을 넣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고발인들은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의사 중심에서 전문가와 공익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처럼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