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수사 외압' 의혹에 "인천세관장이 경무관에게 공적으로 물어본 것"

고광효 관세청장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도운 의혹으로 인천 세관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경무관 사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인천세관장이 조 경무관에게 공적으로 부탁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 경무관에게 세관 수사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누가 했느냐”고 묻자, "인천세관장이 알아봐달라 했고, 자신은 이를 사후 보고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고 청장은 또 "인천세관장이 인천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알게 된 조 경무관에게 공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기관장 모임은 공적 모임이 아니라 친목 모임”이라며, "내부 감찰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이를 공식 절차를 거쳐 경찰에 전달하면 되는데, 사적 루트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고 청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찰해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무슨 내용을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고, 고 청장은 "경찰 수사 보도자료에 인천 세관 연루 의혹은 빠지는 것 같다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런 기사가 나면 저희도 대비해야 했다”며 "세관 직원들의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보도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고 청장에게 "조 경무관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가 맞냐”고 묻자 "조 경무관은 그 당시 이름조차 몰랐고, 동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MBC는 작년 10월 조 경무관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전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세관 연루 의혹은 빼달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조 경무관은 외압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위는 '불문'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 경무관에게 직권으로 경고 조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