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유출 완화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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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과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돼온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해당 소위를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과, 특정 과목에 이러한 진료가 쏠리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낮아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형선 소위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격주로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한 뒤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 연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