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 수가 1.2% 인상‥진찰료 올리고 야간·응급 가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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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병원에 적용하는 수가를 올해 대비 1.2%, 의원급은 0.5% 올리고, 병원에서의 야간·공휴일 수술 및 처치, 응급의료행위는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산지수는 건보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를 정할때 이용되는 것으로, 매년 건보공단이 7개 의약단체와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의원의 경우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올랐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됩니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1.2% 인상되었으며, 수술·처치 및 마취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응급실 시행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응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며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돼 시행됩니다.

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지금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해, 약 1890억 원 규모를 오는 9월 10일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