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관 사망에 경찰직협 "조직 내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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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들이 "실적을 압박하는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수사관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수사본부의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도', 감찰의 고강도 점검 등 제도적 요인이 사망 원인에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초임 수사관이 발령과 동시에 받는 사건만 약 40~50건"이라며 "아직 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한데도 국수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과·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이름으로, 평가 결과 부적절 시 인사 배제 조치,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운영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신설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은 수사 경찰의 업무를 더 가중시켰다"며 "모든 실적 위주 성과 평가를 중단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청장 등에게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