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추진상황 점검‥'스·드·메' 비용 경감 등 추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절반가량 추진되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 기준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라며, 법률 개정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고시 개정 등은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으로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결혼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다음달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 가점제로 선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출산 가구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때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두지 않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출산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도 대체 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