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방해 시 수사 의뢰할 것"‥"복귀 위한 추가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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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정부가 복귀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들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수련 특례' 관련해서도 "수련 기간 단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 있고 수시 모집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와의 협의도 "언제든지 연락을 준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연락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대화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 왔던 불신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평가 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 시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되는 의대에 대해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오늘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