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출석하는 백해룡 경정 [자료사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무관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무관의 전화 한 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 조직의 특성상 문의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되고, 그로 인하여 수사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관들이 상사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경찰 조직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 발생 시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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