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에 이달 말까지 도검 전수점검‥"제도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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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천641정을 점검하고,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심의해 도검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