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병원,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도입"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하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위주로 진료 구조를 바꾸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구조 전환이 가능할지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의 담당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균 50% 정도인 중증환자 비중을 3년안에 60%까지 올리고, 오는 202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 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내 중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의뢰·회송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만들고 해당하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가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전공의 당 환자 수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들이 진료할 가능성이 커져서 환자들이 우려한다며,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도록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개원면허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