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상급병원 경증 진료 시 덜 보상"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추진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의료 보상체계는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낮고 검사 등은 보상이 높아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유인이 낮은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의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앞으로는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며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