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이 원인"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4.7.30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8살 차 모 씨를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반쯤, 시청역 인근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이며,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할 즈음부터 속도가 급증했다고 봤습니다.

또 차씨 오른쪽 신발 바닥에 강한 외력으로 인해 생긴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차씨는 또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이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차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제동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역주행하는 동안 제동등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져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역 사고를 두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