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2년 전 디지털 성범죄 지옥문 경고‥국가는 뭐했나"

서지현 전 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18년 검찰 내 성비위 사건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가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대책 시행을 촉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나"라며 비판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이미 늦었지만, 법무부, 국회,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에서 팀장으로 일할 당시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대책 중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차단·삭제를 위해 당장 필요한 내용을 공유한다"며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시 앱스토어에서 앱 삭제,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