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간호법, 의료체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 위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일명 PA 간호사의 제도화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