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고 '과충전 예방' 충전기 9만 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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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 9만 대를 더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PLC 모뎀이 장착된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 1천 대와 급속충전기 4천 대가 새로 보급되고, 설치 5년 이상 된 기존 충전기 2만 대가 교체됩니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6만여 대 중 32만여 대가 완속충전기인데, 급속충전기와 달리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PLC 모뎀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1대당 평균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올해보다 1백만원씩 줄어, 각각 3백만 원과 1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기 설치를 비롯해 무공해차 보급에 편성된 예산은 총 3조 1천 915억 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녹조 등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도 올해보다 5.7% 늘어 6조 4천 13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특히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해 30억 원이 편성됐고, 녹조 관리에는 95억 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고,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 원 범위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3조 94억 원으로 올해보다 4% 늘어났고, 기후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14조 8천 262억 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