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장 "2027년까지 불균형한 저수가 체제 끝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2024.8.30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증·필수 분야의 적은 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 위원장은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온 중증·필수 분야의 적은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2027년까지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논의할 실행 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돼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