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윤 대통령, 재정안정성만 내세우고 공적연금 체제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재정안정성 강화만 내세우면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체제를 약화시키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구조개혁은 국가재정 책임을 강화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재정안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겁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세대 간 차등 보험료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동일한 세대라 하더라도 다양한 경제적 여건의 집단이 섞여 있는 만큼 차등 보험료 인상은 계층 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은 "자동안정화장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연금 하나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나라들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재정이 안정화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자는 건 연금액을 깎아 국민들의 노후를 파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도록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