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시작‥'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두고 공방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소추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를 제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뒤 10시간 만에 KBS와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들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3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임 변호사는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방통위가 '셀프 각하'한 부분도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측은 방통위 측에 내부 회의 내용을 알아야 소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방통위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며 소추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국회 쪽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