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례 특혜 의혹' 재판 이달 마무리‥10월부터 '대장동'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심리가 이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19개월 만이자 재판이 본격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입증 계획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고,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심리 방향을 결정한 뒤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 재판의 심리 범위는 크게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 네 가지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이 대표 기소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돼 기존 사건들과 병합되면서 형사합의33부의 이 대표 재판 대상은 네 갈래로 늘어났습니다.

네 갈래 중 하나인 위례 신도시 의혹이 주 2회 재판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까지 11개월 걸렸다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 사건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