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분석장비 예산 12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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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12억여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1천134억원 늘어난 4조4천774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2천여만원 늘어난 12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차세대 검찰 포렌식과 재범 징후 감지 관련 연구 예산 등 첨단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29억5200만원 증액합니다.

또 마약 유입 차단 예산도 기존 95억원 5천여만원에서 17억5천여만원을 증액해 첨단 증거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