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립대 시설 확충에 1천5백억 원이 투입되고, 전임 교원은 1천 명 더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해 내년 국립대에 1천508억 원을 투입해 실험 실습 기자재 및 교육 공간 확충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신속히 시설 확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대 건물 신축 등의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립대 의대 교수도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7년까지 전임 교원 1천 명을 더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임상 교수 등으로 근무하던 의사들을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으로 채용하고, 기존 교수들의 이동으로 생기는 공백은 퇴직 교원 등을 명예교수로 임용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용 시신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내 장기근무를 계약한 전문의에게 지역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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