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손 모 씨,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 씨,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등도 상고장을 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고, 전주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손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 씨에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