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이 수사기관서 자백했어도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공범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 즉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법정에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됩니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 공범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으나 그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김 씨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인들을 통해 공범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필로폰 매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판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몇 가지 조건 아래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2020년 법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