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건 1심 선고까지 1년 4개월‥'재판 지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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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는 민사 소송을 내면 지난해 기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리던 민사 합의부 1심 재판 기간은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재판으로는 첫 재판 기일을 잡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돼, 지난해 1심 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 기일까지 평균 134.7일이 걸렸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 지난해 1심 사건 당사자의 48.5%가 항소했고, 2심에선 35.7%가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