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자료 경쟁사에 유출 혐의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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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 도면 등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의 가치는 크지 않아 보이고,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듬해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