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죄사건 10%는 검사 잘못‥90%는 "법원과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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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무죄 사건 평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5천 328건 가운데 검사 잘못이 인정된 사건은 534건으로, 10%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0%인 4천 794건은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 534건 중에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이 30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리 오해가 19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 8건,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에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은 3건이었습니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의 수사 과정 등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검찰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