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기미가요 실수 같다" KBS에는 '권고'‥경징계?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징계로 분류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0시에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KBS 1TV의 'KBS 중계석'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는 여야 추천 위원이 부재한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3인 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실수'라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실수로 보인다"며 "법정 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수 위원 역시 "광복절에 편성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올림픽 중계 때문에 방송이 순연되면서 제작진도 간과한 것 같다"며 "KBS 측이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중징계를 하기보다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행정지도를 의결하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서한을 발송하게 하자"고 하며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승인 심사 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상대적으로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KBS 박민 사장이 국회에 나와 사과하는 등 파문이 컸던 사건인데도 "실수로 보인다"며 법정 제재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9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했던 것과도 대비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