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송치

동행복권 로고 [동행복권 제공]

검찰이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다시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형섭·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현행 복권법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재수사해 약 5개월 만에 재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