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의대생 미복귀시 유급·제적‥휴학 제한 학칙 마련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는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