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더케이호텔 개발 불투명"‥야 "공시가격 현실화 탓 장학생 줄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2024.10.11

오늘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교직원 관련 단체의 운영 투명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직원공제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 부지 개발 사업 설계사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을호 의원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교직원공제회가 당초 설계사를 국제 현상공모로 정하기로 했는데, 정 이사장 취임 후 갑자기 '공모 효율성'을 이유로 희림을 포함한 5개 설계사를 지명하는 지정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며칠 사이에 5개 사 중 희림을 포함한 2개 사가 지정 공모를 포기했고, 공제회는 다시 일반공모로 공모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지했다"며 "최근 희림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주목받으니 겉으로는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결국은 공모 참여의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정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올해 2월 백화점에서 세 차례 '쪼개기 결제'로 50여만 원을 결제하고 3월 울산의 고래고기 식당에서 4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 관련 재단의 기금 비효율과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2021년 1만 6천 명, 2022년 6만 6천 명, 작년 3만 5천 명이나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다"며 "부모님이 부유층이 돼 버리면서 10만 명 가까운 학생이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을 향해 "2020년까지 사학연금 수급자가 9만 명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수급자는 12만 명으로 늘었고 1인당 수급액도 상당히 늘었다"며 "사학연금이 2029년부터는 적자로 가고 2049년에는 고갈된다는 추정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