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불기소 처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주가조작을 인지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오늘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주범들 간의 문자나 전화 녹취 등 증거들을 분석하고 김 여사를 서면, 대면조사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지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린 항소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짜고 친 통정매매에 활용됐고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47건에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계좌 2개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겨 주가조작에 활용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권 전 회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등도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한 계좌 1개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를 할 때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주식 매매를 결정한 녹취록도 확인돼 김 여사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이뤄진 통정매매는 주문 직전 주가조작 2차 총책인 김 모 씨와 공범 간의 문자가 있고, 김 여사도 증권사 직원과 통화녹취가 남아있어,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범들 간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권 전 회장이 자신을 믿는 김 여사에게 범행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이나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통상 상장사 대표가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이 사실이라며, 정황만으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당시 주가조작 공범들도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모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전문투자자로 주가조작 총책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 같은 사정이나 정황도 없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역시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를 하면서 계좌나 자금을 제공한 것일 뿐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최 씨를 포함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