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400만 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 원입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789명 등 총 1천814명입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입니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에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