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이 이미 정보를 공개한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 외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