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첫 본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줄어든 10조 8,102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돌봄 체제 강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에 256억 원을, 스마트기기 구입과 학교 무선망 구축 등에 1,6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늘봄학교 지원에는 923억 원을 편성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242억 원, 시설 환경구축에 108억 원 등을 계획했습니다.
또, 학습 부진 요인 진단과 전문기관 연계에 84억 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등에 39억 원, 문해력·수리력 개발 예산 등에 1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가 80%에 이른다"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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