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일 출범합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어서 협의체는 '여의정'의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단체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 참여합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여전히 협의체에 회의적입니다.
반쪽짜리로 출범하지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함께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내정됐습니다.
협의체 출범과 맞물려 오늘 열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불신임 투표도 향후 의정 간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임 회장의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임 회장이 물러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고, 의협의 새 지도부와 연대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는데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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