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장교' 신상정보 다음 주 공개 전망‥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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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38살 군 장교의 신상정보가 다음 주 공개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군 장교가 신청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비공개 심리한 결과 군 장교의 주장대로 신상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8살 군 장교의 신상정보는 신상공개 유예기간과 피고인 통지 절차 등을 거쳐 다음 주쯤 공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