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불신의 벽 높았다‥오해 풀어 의대생들 돌아오게 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젯밤 기자간담회에서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은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어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교육부만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일 수 있지만 교육부로선 최대한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날 첫 회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나 투입 재정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 투입 추계는 해마다 입학정원이 2천 명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정원 변화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 원을 잘 지원해 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한 동결 유도 기조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