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교 '38살 양광준'‥군무원 '시신훼손' 신상공개

내연 관계였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 38살 양광준 씨의 신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데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같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던 군무원 33살 여성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뷰남인 양 씨는 내연 관계였던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휴대 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허행일/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수개월째 말다툼을 이어가면서 갈등 관계가 빚어졌습니다. 차량 내에서 똑같이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는 결정에 반발하며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이 육군사관학교 졸업 사진 등과 함께 양 씨의 사진, 자녀 관계 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